종합과세는 개인의 여러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진세율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종합과세 세율 구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종합과세 대상 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발생시킨 다음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 기타소득: 일시적인 수입이나 우연히 얻은 수익(예: 복권 당첨금).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종합과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은 개인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필요 경비, 공제 항목(인적 공제, 연금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① 종합소득세율표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0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② 누진공제란?
누진공제는 누진세율의 계산 과정에서 중복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입니다.
세율 구간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 세율에 따라 24%가 적용됩니다.
- 그러나, 1,200만 원 초과 구간의 누진공제액 108만 원과 4,600만 원 초과 구간의 누진공제액 522만 원이 차감됩니다.
3. 종합과세의 계산 예시
① 예시 1: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 원
- 계산:
- 2,000만 원 × 15% = 300만 원
- 300만 원 - 108만 원 = 192만 원 (납부 세액)
② 예시 2: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 세율: 35%
- 누진공제: 1,490만 원
- 계산:
- 1억 원 × 35% = 3,500만 원
- 3,500만 원 - 1,490만 원 = 2,010만 원 (납부 세액)
4. 종합과세의 특징
① 누진세율로 인한 부담 증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지만, 고소득층의 탈세 및 절세 활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와의 차이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처리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절세 전략
① 소득 분산
-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가족 명의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각자의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 및 감면 활용
- 근로소득세 공제, 연금저축계좌 및 IRP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③ 비과세 상품 투자
-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농협 조합 예금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④ 장기투자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시 세율 혜택이 부여되므로, 장기투자 전략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과세의 세율 구조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절세 전략과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